이제는 나눔형 모델이 대세!, ‘나눔형 모델’로 진화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 > 자료실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태양광이 ‘나눔형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개인이 운영하던 태양광발전소에서 ‘함께 운영하고 발전수익을 나누는 상생 프로젝트’로의 진화다.

지자체는 신안군을 시작으로 대구시, 창원시, 광주시 등이 시민들과 발전수익을 나누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한국남동발전은 국내 최대 규모(95㎿급)의 ‘해창만 수상태양광’의 발전수익을 시민과 나누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산업부도 마을주도 태양광 사업인 햇빛두레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등 나눔형 모델이 지자체, 발전공기업에 이어 산업부 정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1월 18일 대구시민햇빛발전소 7, 8호기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대구시의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 전경 [사진=대구시]

지자체 나눔형 모델, 신안군을 시작으로 대구시, 광주시, 창원시 등 확산

지자체 ‘나눔형 모델’의 시작은 신안군이다. 신안군은 2018년 10월 전국에서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기자본 30% 또는 사업비의 4% 이상으로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하면 개발 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매년 4차례 분기별로 지급되는 배당금은 1분기에 1인 기준 12만원~51만원이 배당됐다. 태양광발전 수익을 나누자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위기 고위험군이었던 신안군의 인구는 7년 만에 늘었다. 

대구시도 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을 통해 발전수익을 시민과 나누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1월 18일 대구시민햇빛발전소 7, 8호기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96명의 시민 조합원으로 구성된 대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3억원을 출자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구지정수장과 구지(공업)배수지 상부에 198kW(99kW×2기) 규모로 건립해 연간 250MWh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에 출자한 시민들은 출자금으로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빌려 임대료를 지불하고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출자금액에 따라 연 4% 정도가 배당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 3월 대구형 시민햇빛발전소의 2050년 장기계획을 수립했다. 주민참여형, 청년주도형, 실버솔라형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2050년까지 500개소에 총 발전용량 50MW를 확보할 계획이다.

창원시도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준비위원회와 손잡고 ‘시민이익 나눔형 태양광발전’ 사업에 나섰다. 창원시는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시민이익 나눔형 태양광발전소 설치 설명회를 11월 22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협동조합 주관으로 개최했다.

창원시 산하 건물옥상과 주차장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을 하고, 수익을 시민과 나누는 것이 골자다. 발전사업허가, 조합원 모집 및 펀드조성 등의 절차를 거쳐 1단계 10개소 2MW 내년 상반기 준공, 2단계 7개소 3MW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민이익 나눔형 태양광은 총 설치비 5억6,000만원 중 35%에 해당하는 2억원은 시민의 출자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저리 은행대출로 충당한다. 발전 수익 중 5%를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창원시 허성무 시장이 제1호 조합원이 됐다. 

창원시는 지난 9월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시민이익 나눔형 태양광발전소 설치 설명회를 11월 22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협동조합(이사장 안명선) 주관으로 개최했다. [사진=창원시]

광주시도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마을’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동구 지원마을, 서구 풍암마을, 남구 양림마을, 북구 일곡마을, 광산구 첨단마을 등 5곳을 ‘에너지전환 시범마을’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호점으로 광산구에 처음 개소한 ‘첨단전환마을 에너지카페’는 지난 6월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반짝반짝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시민햇빛발전소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동구 ‘지원마을 에너지전환센터’를 주도한 ‘지원마을 에너지전환연대’는 골목길 주택들이 많은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집 에너지 사용량 기록단 리빙랩’을 통해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에너지 전환마을 1호점으로 광산구에 문을 연 ‘첨단전환마을 에너지카페’에서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절전소의 원리 및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광주시]

한국남동발전, 산업부도 나눔형 모델 추진

수상태양광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 ‘해창만 수상태양광’도 지역사회 참여를 적극 이끌어내며 신재생에너지 모범 지역상생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창만 수상태양광’은 해창만에 95㎿급 용량으로 건설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이다. 국내 최초 지자체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이자 지역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례다.

전남 고흥군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접 부지를 발굴하고, 사업자를 공모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말 착공해 건설 진행 중이며 2022년 10월 준공 후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창만 수상태양광’은 해창만에 95㎿급 용량으로 건설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이다. 국내 최초 지자체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이자 지역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례다. 해창만 수상태양광 조감도 [사진=한국남동발전]

산업부도 국내 최초의 마을주도 태양광 사업인 햇빛두레 발전소 추진에 나섰다. 산업부는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2022년 상반기에 10개 참여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산업부는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를 한국형 FIT 대상에 포함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도 부여한다.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 0.2를 부여해, 해당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참여주민에게 모두 제공한다. 총사업비의 4% 및 자기자본금액의 20%를 지역주민(발전소 1km 내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투자할 경우에 한해서다.

장기‧저리 금융지원도 나선다.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은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받는다. 총사업비의 90% 한도, 1.75%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혜택으로 2020년 발전단가를 적용할 시, 주민 1인당 연간 최대 60%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보급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 참여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며 수용성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태양광 사업추진 시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 일정부분 투자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