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기후변화는 경제다 > 자료실

에너지경제 

2020.12.09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열고 대통령 직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유엔(UN)에 제출하는 한편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세계 11위로 6억8630만t에 이른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보면 1차에너지 공급량 중 2%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러하니 ‘2050년 탄소중립’이 정말 가능하겠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에서는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태평한 이도 있고 "호들갑 떨지 마라"며 딴지를 거는 이도 있다. 과연 그럴까? 

요시다 케이치로 소니 최고경영자는 지난달 27일 일본 행정개혁장관과 기후변동 이니셔티브의 면담 자리에서 일본 내 재생에너지 조달이 여의치 않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구글과 애플 등 세계의 주요 대기업들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하면서 부품공급업체에도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그동안 소니는 유럽과 중국 공장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완료하고 북미공장도 2030년까지 100% 전환을 마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재생에너지 이용률은 2018년 기준 17%에 머물고 있어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소니는 일본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애플로부터 같은 압박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입법 착수는 더 큰 파장을 예고한다.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인 탄소국경세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집행위가 마련한 유럽그린딜 전략 중 하나이다. 유럽연합집행위는 7월부터 10월까지 이 탄소국경세에 대한 역내외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2분기 중에 법안을 마련해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집행위의 계획이다. 안 그래도 미흡한 탄소감축 노력으로 ‘기후악당’ 별호를 단 한국으로서는 유럽 수출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한편 트럼프 시절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했던 미국은 민주당의 정권 탈환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4일 트위터를 통해 취임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달 23일에는 전 국무장관 존 케리를 대통령 기후특사로 지명했다. 오바마 정부에서 파리협정의 산파 역할을 한 케리 전 국무장관은 손녀를 안고 협정서에 서명해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케리 기후특사의 지명은 트럼프 정부에서 무너진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 변경으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이 되는 셈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자발적 기여방안(INDC)의 의무 이행 수단에 대한 합의가 속도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발적 기여방안을 달성하지 못한 나라들은 교역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거나 초과 달성한 나라들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자발적 기여 방안은 이미 해외에서 3830만t의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다. 현재 국제 시세로 약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액수이다.

미국의 유명한 선거구호 ‘It’s the economy, stupid!’를 빌리면 이러하다.

"기후변화는 경제야, 바보야!"

출처 : 에너지경제 

원본 기사 :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01209010002230